우리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1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2.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대책 방안
1) 정부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Ⅲ. 나가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자본주의가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절대적 부를 증가시키는 수단인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상대적 부의 격차, 즉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 현상이 문제점으로 파생된다. 그리하여 못가진자는 가진자의 경제력 집중현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비판과 반감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구의 근대시민사회가 지향한 경제원리는 자유경쟁, 자유기업제였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대량생산 기술의 개발, 채택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기업규모가 팽창되고 기업능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적자생존의 경쟁원리가 작용하여 소수의 기업이 희소자원과 시장기회를 선점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근대서구의 시민법 원리인 자유경제주체가 경제력 집중을 야기 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연대초부터 현재까지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계획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정부로부터의 갖가지 지원과 혜택에 힘입어 민간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심화 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경제력집중현상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절감이나 해외시장개척, 기술주도산업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기업의 비대화에 따른 창의력 저하, 무리한 문어발식 성장에 따른 기업재무구조악화 자원배분의 왜곡 및 각 부분간의 소득분배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피해가 점차 증대되어가는 이점에 와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계에 대하여는 이들을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관계지어 볼 수가 없으며 국가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이 속히 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에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기업결합을 집중분석하고 경제력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본론-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기업집단의 이점은 각 계열기업의 자원공유와 여러 시장활동간의 공동요소로 인하여 다생산물 및 다공장체제의 규모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희소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전환과 같은 동태적 상황, 특히

참고자료

· 강호진 “한국의 경제력 집중” 국민경제 교육 연구소 1992
· 공병호 “재벌” 예명사. 1992
·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 1991
· 홍덕륜 “재벌경제의 실상과 구조적병폐” 1990
· 김수행 “한국경제에서의 독점과 종속” 서울대학교. 민교협 1992. 9. p.11
· 정구현 “대기업그룹의 업종다각화와 전문화과제” 전경련 199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