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소개

낙태에 관하여, 개념, 현황, 원인, 문제, 해결방법으로 나누어 쓴 글입니다.

목차

▶낙태의 개념
▶낙태 현황
▶낙태 원인
▶낙태로 발생하는 문제
▶문제해결방안

본문내용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도 낙태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생명을 죽인다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죽인다는 점에서 살인과도 같고 자살률이 높은 것이 문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도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낙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되어 왔고 여성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미루어 버렸다. 낙태문제는 여성만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금부터 낙태의 개념, 현황,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낙태의 개념
낙태(落胎)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데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자연유산과 달리 인공유산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낙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