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낙태죄

병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2.16
최종 저작일
2020.09
4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낙태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낙태죄는 여성단체의 항의와 소원으로 인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에서는 이에 합당한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었다. 그 판결이 있고 1년 6개월정도가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안을 담은 입법개정예고안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성범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후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입법예고가 실시된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병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해남 꿀고구마
탑툰 이벤트
낙태죄
출석체크 이벤트 lf몰이벤트 신한 체크카드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