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의무 확장

소개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요약 설명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2. 합병
3. 상속
4. 개별세법 규정
5. 승계자 법적지위

III. 연대납세의무
1. 의의
2. 효력
3. 국기법 규정
4. 개별세법 규정
5. case문제

IV. 보충적 납세의무
1. 제 2차 납세의무
2. 물적 납세의무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V. 납세담보
1. 의의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3.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금액
4. 담보변경과 보충
5.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 개별세법 규정

본문내용

I. 서설

1. 납세의무 확장이란 과세물건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제도
3. 구분 주된납세자 납부책임범위
(1) 납부의무 승계 소멸 전액
(2) 연대납세의무 소멸안함 전액
(3) 보충적 납세의무 소멸안함 부족분

(가) 제2차납세의무: 인적담보효과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
(나) 물적 납세의무 : 물적 담보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
(다) 납세보증채무: 인적담보효과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납세보증인)

II.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1)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자에게 납세의무 이전(수직적 확대)
(2)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
(3)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 전액

3. 상속 (1)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등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
(4)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등이 2인이상이면 민법에 이해 안분계산한 국세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진다.

4. 개별세법 규정
(1) 법인세법: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승계
(2) 소득세법 (가) 피상속인의 소득세 부과시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계산
(나)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 진다.
(3) 부가세 :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승계하고 폐업사실신고
(4) 기타: 연말정산 승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5. 승계자 법적지위
(1) 승계자는 피승계자와 동일시 될 정도의 세법상 지위승계
(2) 연대, 제2차납세의무 등과 각종 세법상 협력의무 승계

참고자료

· 국세기본법 세경사
· 국세기본법총설, 정칠수,세학사(2000)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석편람(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