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그에 따른 판례

소개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목차

간호사의 법적 의무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란?
ⅰ. 결과예견의무
ⅱ. 결과회피의무
2.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판례 ①,판례 ②,판례 ③)
Ⅱ. 설명 및 동의의무
1. 설명 및 동의의무란?
2. 설명의무의 제한
3.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판례 ①,판례 ②,판례 ③)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1. 비밀누설 금지의무
2.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의 실례(판례 ①,판례 ②)
Ⅳ.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내용
2. 확인의무의 적용실례(판례 ①,판례 ②,판례 ③,판례 ④)

본문내용

2.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판례 ①
법 원 명 : 대법원
선고일자 : 1999. 3. 26.
사건번호 : 98다45379,45386
선 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 건 명 : 손해배상(기)ㆍ치료비

〔1〕의료종사자에게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또는 지도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의의무의 정도
〔2〕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 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ㆍ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3〕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4〕손바닥 파열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전신마취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특히 수술환자에 있어서는 그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의료종사자들의 요양지도의 한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나, 의료종사자들에게 이처럼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굳이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상식적인 사항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질병과 나이 또는 상황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설명 내지 강조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 확인 정도로도 충분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태 등을 살펴 금연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간호판례법과 업무지침, 군자출판사, 김기영 외, 306쪽, 2001년
· http://www.klaw.go.kr/precedWebApp/jsp/Search/search.jsp 판례검색
· 청림출판 김민중 著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