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감정평가

소개

분양가상한제와+감정평가

목차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1) 분양가상한제의 개념
1) 분양가상한제의 뜻
2) 원가연동제와의 구별
3) 분양원가공개제와의 구별
4)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요소로서 택지비

(2) 분양가규제의 변천
1) 1977년 - 1988년까지의 분양가규제 : 분양가상한제적용시기
2) 1989년 - 1988년까지의 분양가규제 : 원가연동제 적용시기
3) 1995년 11월 -1998년까지 분양가격 규제완화 추진 : 분양가 부분적인 자율화
4) 1999년 1월 이후 - 2005년 3월 이전까지 분양가 전면 자율화
5) 2005년 3월 이후의 분양가규제 : 원가연동제
6) 여기에서 살펴 본 분양가규제에 관한 변천과정과 분양관련 다른 규제들을 <표 4>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2. 분양가상한제의 파생효과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3)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1) 분양가상한제의 개념

1) 분양가상한제의 뜻

① 특정한 아파트의 건설공급에 따른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위면적 또는 아파트 별로 분양가 최고한도 이내를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 는 경우와 행정지도에 의하는 경우가 있음.

②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있어 이 제도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명분으로 하여 이 루어지는 정부개입(public power)에 의한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한 방법이므로 원가공개제도나 원가연동제와 함께 직접적인 분양가규제를 형성함.

③ 이 제도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계약내용결정을 통 제하는 것이어서 소유권규제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필요함. 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두고 있음.

④ 과거에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중에 이 제도를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시행했던 적 있음.

⑤ 2007년 2월 15일 현재는 주택법 제38조의 2에 의거 2005년 3월 9일 이후 사업승 인 신청분 부터 공공 택지 안에서 건설 ·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에 적용되고 있 음. 앞으로는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음.


2) 원가연동제와의 구별

① 과거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로 인한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대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 라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89년 11월부터 원가연동제로 전환된 적 있음.

② 우리나라 IMF 사태 이후 분양가자율화로 원가연동제를 유보해 오다가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2005년 3월부터 공공택지 85㎡(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연 동제의 시행을 재개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