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증감.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소개

법학 전공자 물권법의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목차

1.서설
2.물권의 객체
(2).특정.독립된 물건
3.일물일권주의
(1).물건
(1).의의
(2).예외
1).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
2).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4.유동물의집합물양도담보에관한 판례 (대판1990.12.26 88다카20224)/(대판1988.10.25.85누941)

본문내용

1.서설
양도담보권이 구성분자가 증감변동하는 집합물을 객체로 하는 경우 이를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이는 물권의 객체는 특정.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특정의 원칙’과의 충돌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유동집합동산이 거래관념상 특정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분자의 증감변동은 집합물의 특정성,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2.물권의 객체
(1).물건
원칙적으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민법 제 98조)

(2).특정.독립된 물건
물권의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때문에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물권은 절대적,배타적 권리이므로 특정된 물건에 한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불특정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배타적지배가 가능하므로 물권은 객체의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3.일물일권주의
(1).의의
물권의 객체로 될 수 있기 위하여는 물건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로부터 일물일권주의가 나온다.
즉 1개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수개의 물건위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한 여러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배타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된다.

참고자료

· 물권법 이은영교수
· 물권법 이영준교수
· 물권법 곽윤직교수 교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