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개념과 체계

소개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개념과 체계에 대한 요약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Ⅰ. 사회문제의 발생
1. 역사적 배경
2. 시장경제질서에서의 개인의 생활유형과 관련되는 구조적 배경
Ⅱ.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1. 문제발생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1) 구체적인 방안
2) 세법(稅法)의 사회보장 기능
3) 문제해결의 한계
2.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법 영역에 의한 문제해결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개념
Ⅰ.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Ⅱ.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체계
Ⅰ. 사회보험법체계
Ⅱ. 사회보상법체계
Ⅲ. 사회부조법체계
Ⅳ. 사회복지관련법체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Ⅰ. 사회문제의 발생
1. 역사적 배경
-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도 존재.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원인관계를 갖는 개인의 위험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문제가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이 민간부문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부담한다 해도 체계성을 띠지 못하고 개별적․산별적으로 이루어 짐.
․국가의 정책마저도 개인의 생활보장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이 보다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 → 국가의 보호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사회적 모멸감이 따랐을 뿐 아니라 국가가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짐. ex; 시혜정책을 받는 빈민에게 참정권의 박탈 등)
-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의 역사적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전통적인 농업구조의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
․대가족 구조의 해체
※ 전통적인 대가족은 경제공동체로서 생산․소비 및 부양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경제활동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공장 근로자가 되면서 노인가족과 자녀가족 모두에게 사회문제를 발생시킴.
- 이전에는 가족공동체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했던 개인적 위험들, 즉 질병․노령․장애 등에 대해서 도시의 근로자는 무보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영역
-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국가의 조치뿐 아니라 사법적(私法的)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율대상에 포섭
- 실현방법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직접급여의 방법뿐 아니라, 구조정책적 방법, 조세정책적 방법이 모두 포괄될 것
- 장점 :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을 파악할 때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보호되는 현황이 종합적으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써 입법자에게 활동영역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 단점 : 하나의 독립된 법 분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관된 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서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참고자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