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소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1. 성장과 분배의 개념
(1) 先성장 後분배 (성장론)
(2) 先분배 後성장 (분배론)
(3) 성장과 분배의 조화

2.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에 관련하여 성장과 분배의 논쟁 대두
(1) 성장의 혜택
(2) 성장의 한계
(3) 분배의 혜택
(4) 분배의 한계

3. 가격의 기능
(1) 시장
(2) 가격

4. 생산물시장이론(생산물시장의 형태, 특성)
(1) 구체적 시장
(2) 추상적 시장

5. 완전경쟁시장
(1) 성립요건
(2)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3) 완전경쟁이론의 평가

6. 독점시장
(1) 독점의 특징
(2) 독점의 발생원인
(3) 독점기업의 균형
(4) 가격 차별화

7.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
(2) 독점적 경쟁기업의 단기균형
(3)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
(4) 독점적 경쟁시장의 평가

8. 과점시장
(1) 과점시장
(2) 과점의 평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장과 분배의 개념
1) 先 성장 後 분배 (성장론)
(1) 개념
- 성장을 이루고 난 후 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성장을 통한 분배
(2) 성장 중심주의의 근거
- 획일적 분배는 창의성과 성취동기 저해하여 국민 경제 발전 역량이 저해됨
- 즉, 성장을 통한 분배는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확산되어 분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됨
(3) 성장 우선주의의에 대한 반론
- 근로자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에 대한 불만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 할 수 없게 하며, 성장의 결실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으로 확산된다는 보장도 없음

2) 先 분배 後 성장 (분배론)
(1) 개념
- 오랜 기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른 분배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분배를 통한 성장
(2) 분배 중심주의의 근거
- 경제발전과정에서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을 분배개선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 불안을 야기 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상실됨
- 경제 발전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민 대다수인 근로 계층이 노동 의욕을 상실하여 경제 성장 저해
3) 성장과 분배의 조화
(1)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적
- 빈곤의 극복, 삶의 질과 복지 수준 향상 일 뿐, 경제 성장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2) 성장과 분배의 문제
-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인데 성장은 효율성을, 분배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현상이 문제됨
(3) 성장과 분배의 조화
-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되는 목표이나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최근의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제난의 원인은 내수 침체이므로 복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분배론’과 복지증대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성장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장론’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각 신문사의 경제면.
·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2004-06-01, 시사만평)
· YTN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류정순(2000),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참여연구소 제1회 정책포럼,『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참여연구소.
· 무하마드 유누스(2002),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 이철환(2000), “소득분악화는 일시적 현상”, 『나라경제』제 111호(2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 정건화, 남기곤(1999),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한국사회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