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중 어느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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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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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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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2. 경제성장 우선 관점
3. 사회복지 우선 관점
4. 상호보완적 관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제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복지보다 우선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소득불평등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사회통합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복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다. 우리 사회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이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이 되었다.
불평등이 사회복지의 전반적 목표를 형성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적 이념의 지향을 형성한다면 빈곤은 사회복지의 근간을 전제한다. 분배와 관련된 평등은 자원의 공평한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불평등은 자원의 분배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소득보장정책은 각각의 정책목표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 대상 인구, 급여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선별적인 특징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출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보장제도 강화, 국가의 직접적 사회복지보다는 민간의 기능 확대 그리고 일차적 복지 공급원인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고영인(2019),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밈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정동건(2017),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인춘ㆍ고명현 외 2명(2013),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복지국가 사례연구), 아산정책연구원
서정민(2013),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최순영ㆍ소순창(2012),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희천(2000),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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