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

소개

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해 열심히 했어요^^

목차

Ⅰ. 서론
Ⅱ. 급여의 대상
Ⅲ. 복지급여의 형태
Ⅳ. 복지행정의 재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은 크게 ① 제도적 방법과 ② 사회사업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 실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누구에게(복지수급범위), 무엇을(복지급부내용), 어떻게(복지급부형식) 할 것이냐 하는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

*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분석틀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 제시를 위한 4 질문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④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지불할 것 인가?
2)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선택의 차원)
① 할당: 수급자격(대상체계)
(누구? - 결혼여부, 건강, 연령, 소득 등)
② 급여: 급여종류(급여체계)
(무엇? - 현금, 현물, 증서, 기회 등)
③ 전달: 전달방법(전달체계)
(어떻게? - 중앙/지방, 복수서비스/단독서비스, 전문가/준전문가, 공공행정가/민간행정가 등)
④ 재정: 재정마련방법(재정체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과 민간의 혼합 등)

Ⅱ.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사회복지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 권리로서의 복지→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의 보편성 강조
* 선별주의
· 사회복지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 으로 활용
·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 급여→ 자산조사, 낙인, 비용 효율적 가치
1) 보편주의
① 주요내용
·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 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떠한 자격요건을 필요치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