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북정책에 대한견해(+ 통일에대한 견해)

소개

남북교류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와 통일에 대한 개인적견해
두가지를 각 각 한장분량 정도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전문적 내용이 아닌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목차

남북교류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
통일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남북교류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람의 왕래와 물자의 교류 및 상호협력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006년 남북간 왕래인원이 10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 남북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 시대에 진입한데 이어 2006년에는 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 속에서도 북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개발, 북방한계선의 침범 등 군사적 위협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정전체제의 특수성은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의 경험과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은 대립ㆍ반목 의식을 지속시키려는 관성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치상황도 엄연한 현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 실시된 2007통일의식조사 결과에도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북한을 협력대상 또는 지원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8.4%로 나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0%로 나와 상당수가 전쟁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남북한 교류는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어져온 대북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햇볕정책의 최우선적 과제가 북핵저지 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햇볕정책의 설득력이 상당히 약해 보인다. 이는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한 선지원 후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