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과 정치사이버 공동체의 사례

소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과 비관적인 입장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고
정치사이버 공동체의 대표적 사례인 노사모의 사례를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정치 사이버공동체 : 노사모의 사례

본문내용

우리는 정보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일대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변화의 이면에는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신속성과 동시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시간”(Internet time)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자발성과 익명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공간이 삶의 공간으로 추가되고 있다. 이메일, 전자상거래, 사이버강의, 인터넷신문, 전자카페가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구성하고 있다. 정치과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이버보좌관, 전자게시판, 인터넷 선거운동, 화상회의, 사이버공동체, 전자투표 등은 이미 우리의 정치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사이버 정치’(cyberpolitics)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된 지 오래이다.
사이버정치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출현하는 새로운 정치현상들을 일컫는다. 그것은 대체로 세 범주로 유형화한다. 첫째, 인트라넷 정치(intranet politics)이다. 이는 가상공간상에 존재하는 집단 및 공동체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을 뜻한다. 사이버공동체의 출현과 소멸, 공동체의 규칙형성과 의사결정,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흥정이 그것이다. 둘째, 가상공간에서의 저작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공적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나 국제사회가 채택ㆍ집행하는 규제현상(politics that affects the net)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터넷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영역이 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political use of the net)이다. 이는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 등 모든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정치과정에 적절히 활용하는 영역이다.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은 관련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행위자들을 갈등과 타협의 장으로 이끈다.
사이버정치의 확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그 질문의 출발점이자 응답의 귀결점으로서 ‘전자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라는 용어를 인용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전자민주주의란 시민과 지도자 사이에 정치정보 및 의견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전자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분분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민주주의를 뜻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뜻하기도 한다. 만약 전자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거나 먼 미래의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라면, 그것은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얘기임에 분명하다.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 다량의 정보제공, 쌍방향대화, 신속성, 저비용 등 - 이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시민적 요건들이 모두 구비되어야만 한다. 인터넷 기술은 그 가운데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다. 더욱 무겁고 중요한 변수는 시민적 요건이며 제도적 요건이다. 기술적 요건만을 강조하는 전자민주주의로는 결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향상은 정치행위자인 우리 인간의 민주적 교양과 시민적 행동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 1)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 김용철ㆍ윤성이, 오름, 2005
· (2)[유쾌한 정치반란, 노사모] : 노혜경 외, 개마고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