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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개발주의 국가는 무엇을 이룩했나

박정희가 주도한 군부의 쿠데타와 그들의 집권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극소수의 민간 정치가였고 일부의 지식인층도 쿠데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ㆍ19의거의 주인공이었던 대학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정치인과 일부 국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쿠데타군은 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1963년 10월, 2년 6개월 동안 최고회의가 통치한 군정이 종식되고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어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공화당 정부는 최고회의가 마련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 보완해 과거의 자립경제 공업화 정책에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으로 기본 정책을 전환했다. 그 결과 외국 민간 자본이 대규모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에 의해 한국은 서서히 일본의 경제개발 모델이 되었던 전형적인 개발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시간이 가면서 박정희가 추구한 개발주의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정부가 등장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권력의 핵을 이뤘던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 정권이었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과 다르고 장면 정권과도 다른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해방 후 한국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정권 형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새로운 전범 또는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그 정권은 헌법도 갖췄고 국회도 존재하는 민주적인 정권으로 보였지만 실제 권력 구조면에서 정권을 뒷받침한 것은 군부와 강권 조직을 포함하는 정보기관이었다. 공화당은 처음에 정당 관료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도중에 명사 중심의 붕당으로 전환했으며 결국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정당 간부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집권당의 역할을 담당한 것유력한 대상이 일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을 도입하려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때 시작했던 ‘한일회담’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고, 공화당 정권이 수립된 후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장기 개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이 필요했던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현안을 일괄 타결하려 하자 반일 감정에 젖어 있던 지식인과 학생은 ‘굴욕 외교’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군대를 동원하고 위수령을 발동해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반대 세력을 강권으로 굴복시킨 채 1965년 6월 한일협정을 맺은 후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 충원한 기술 관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기구, 다른 정부 부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경제기획원을 갖춘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로 장기 개발 정책에 필요한 외자 도입의 길을 활짝 열면서 수출 주도형의 공업화를 추진할 모든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개발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한국 개발주의 국가의 공공 정책박정희 정권이 채택한 공공 정책 패러다임의 내용 가운데 특히 외교 정책면에서 이승만 정권과 차이를 보인 것은 대일 정책이었다.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쿠데타 군의 공약대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 정책을 견지했으나 대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이유로 집권 얼마 후 이승만 정권이 유지해 왔던‘할스타인 교의’를 폐지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군사정부가 제일 먼저 착수해 공표한 정책 목표였다. 쿠데타 발생 2개월 후인 1961년 7월 31일, 군사정부는 최고회의 위원이었던 유원식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최고회의가 기안해 승인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사실상 그 골격과 내용은 이승만 정권 말기 부흥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기 경제개발 연구팀이 마련했던 안을 수정해 원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그것은 4ㆍ 농업의 흉작, 통화개혁의 실패,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1962년 경제성장 목표는 5.7%이었으나 실제 성장률은 2.2%에 그쳤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개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성장률을 7.1%에서 5%로 낮췄고 국내 저축률도 9.2%에서 7.2%로 하향 조정했으며 국내 총투자도 22.6%에서 17%로 낮춰 조정했다.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5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6년 7월 29일 발표되었다. 이 계획안은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목표로 했고 국내 저축 6천173억 원과 국외 저축 3천62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1972년부터 1976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1년 2월 9일 발표되었는데, 그 안은 계획 기간 중 연평균 8.6%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했으며 농어촌 경제개발과 중공업 발전을 주축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국내 재원 조달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1962년에 시작해 1976년에 이르는 세 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한국 경제는 농업 위주의 경제에서 공업 경제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 GNP(국민총생산)는 1962년의 3천486억 원에서 10년 후인 1972년에는 10배가 넘는 4조1천775억 원으로 늘어났고 1인당 GNP도 1962년의 87달러에서 1972년에는 그것의 5배에 가까운 318달러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18년 후인 1990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은 5천 달러를 넘어섰다.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매우 성공적인 정권이었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사실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권은 개발주의 국가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을 추진할 유능한 기술 관료진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정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제도의 혼합 형태가 권력과 권위를 분산시키는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집중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일본은 정치제도를 대표하는 관료와 자민당 의원, 그리고 경제제도를 대표하는 기업인과 농민이 합쳐 일본의 보수체제를 지탱하는 제도적 테두리를 구성했다. 전후 민주화를 추진한 일본의 자민당 보수 정권은 관료, 정치인, 기업인, 농민의 연합세력에 의해 형성된 제도적 기재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었다.표면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정권 역시 관료,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농민의 연합 세력을 바탕으로 했던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과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정권은 개발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없었던 중앙집권적이며 군부가 주도하고 정보기관이 뒷받침하는 대통령 중심의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정치체제의 유형으로 보면 그것은 소수에 의한 집단적 지배형태를 가진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또한 행정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청와대의 기능과 권한이 과거의 이승만이나 장면 정권 때보다 월등히 강화되었다.또 하나의 차이점은 개발주의 국가의 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체제의 성격이다. 전후 일본에 비해 박정희 정권하의 사법부는 거의 자율성을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총선을 치른 후 박정희 정권 내내 국회에서 한 번도 야당이 다수를 이룬 적이 없을뿐더러 여당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지와 통제에 순응하고 관료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피동적인 구실을 했을 뿐이었다.박정희 정권은 이익단체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다. 무엇보다 노동단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농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 정책수립과 직접 관련된 조직이나 집단들의 활동을 제약했다. 더구나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이익단체는 조직하기조차 어려웠다. 소위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것들만이 인정을 받았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정책 수립 과정 그러나 경제개발을 위해 일부 기존 재벌의 협조가 필요했던 군부는 곧 재벌 개편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기업 중 협조적인 재벌과 군부가 선발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기업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벌 세력을 육성하기 시작했다.군부의 비호 아래 새롭게 등장한 기업주들과 이승만 정권 아래에 성장했던 기존의 대기업주들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익집단을 형성했고 그 조직은 박정희 정권을 지탱하는 강력한 경제 동맹체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전경련의 구성원들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일본 재계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재벌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했고 한국에서 막강한 대재벌로 성장했다.해방 이후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균열 기반을 이뤘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서, 혈연적 유대와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 정치는 전형적인‘문화적 정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유권자일수록 감정과 혈연적 정서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 정부와 여당을 지지했으나 도시, 특히 대도시의 거주자들일수록 야당을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소위 여촌야도라는 현상이 지배했다.196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 인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세력은 농민층이었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던 농촌 지역의 빈곤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농촌 인구를 활용하고 농촌의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문제가 박정희 정권에 부과된 시급한 과제이자 도전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직면한 가장 우선 과제는 농촌의 유휴 인구를 산업 현장으로 흡수하는 일과 날로 늘어가는 농촌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는 일이었다.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이용한 노동집약적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 경제는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여긴 농촌 인구만 아니라 공업단지가 있는 대도시의 농촌 출신 근로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도시민층이 여당인 공화.

사회과학| 2009.05.25| 6페이지| 1,000원| 조회(291)

박정희, 개발주의, 공화당, 3선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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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9.05.04| 14페이지| 1,500원| 조회(491)

선수, 롯데, 촉진, 롯데자이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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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케팅전략

1. 마케팅의 발전과 그린마케팅의 도입요즈음 회자되는 웰빙(well-being)은 실용주의적이고 물질적 효용성을 통하여 개인적 삶의 질적 수준을 일부 높이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에코스타일리스트라 하는 한국계 미국인인 David Sue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는 로하스는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에 환경의 생태적 보존성을 고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린마케팅은 보다 높고 넓은 인식의 차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실용주의 및 환경주의와 더불어 인본주의를 모두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가치의식은 변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가치의식 변화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또한 기업의 역할도 변화되도록 유도된다. 20세기는 경제의 풍요,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위기로 요약되는 양(quantity)에 기준을 둔 기간이라면 앞으로의 시기는 희귀성, 안정, 삶, 자연의 본질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는 질(quality)을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1953년 보웬(H. Bowen)에 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처음 언급된 이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본적인 목표는 인류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가치의식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과 환경 그리고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상호 공존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야만 한다.인간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활동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책임이라는 굴레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이라는 용어는 통제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인간과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마케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식하여야 하는 이념이며, 그 기업 활동은 이념 속에서 찾게 되는 정당한 방법론과 이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스스로 인식하여야 할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인간과 사회의 현상과 활동의 근간을 개념적ㆍ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념이 제반 논리에 입각한 것이 그린마케팅이다.2. 그린마케팅의 본질적 영역과 정의그린마케팅의 시간적 범위는 장기적이며, 영원한 존립이며, 공간적 범위는 지구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린마케팅은 지속적인 인류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구의 안정과 자원의 공유를 전제로 환경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그린마케팅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린마케팅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 또한 넓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마케팅의 근저에는 자원의 무한성과 사회경제의 성장 발전이라는 규범적 논리가 그 배경이었으나, 그린마케팅은 자원의 유한성과 희귀성, 사회경제의 안정과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규범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 규범 하에서 그린마케팅의 구조는 자연환경의 지속적 보전, 정치경제의 안정, 사회구조와 경제관계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린마케팅의 구조에서 그린마케팅의 목표는 물질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가용성 제고, 지적ㆍ정서적 자원의 가용성 제고, 시간, 건강, 생활여건 및 환경의 질적 가치 제고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린마케팅의 규범-구조-목표에 의하여 그린마케팅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문화적 인간생활영역 전반이 될 수 있다. 즉 가족생활,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의 제반활동이 그린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린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조화를 이루는 규범 속에서 실용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한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영역은 그린마케팅이 근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이지만,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희귀성과 긴급성의 입장에서 그린마케팅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협소한 의미에서의 그린마케팅은 앞서 언급한 환경주의 관점을 주로 보는 것으로 지구 환경과 인간 환경의 범주에서 보는 그린마케팅을 의미한다. 협의의 그린마케팅 정의는 피에티(K. Peat 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이다. 그린마케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마케팅의 한 형식이며, 소비자와 사회의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관리과정과 기업이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이다.3. SWOT 분석환경 분석에서 찾아진 기회(Opportunities)요인과 위협(Threats)요인, 그리고 내부여건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자사의 경쟁사 대비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을 통하여 SWOT 분석을 할 수 있다. SWOT 분석은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치밀성과 체계성에 따라 구체적인 기능별 전략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SWOT 분석은 어떠한 전략 방향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분석이 되며, 특히 강점과 기회의 결합인 S-O전략은 자사가 나아갈 전략적 목표가 된다.1) S-O전략자사의 강점과 환경의 기회가 연결되는 요인들이다. 이는 기업이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전략이다. 즉 공격적 전략요인들로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자사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공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적극적 그린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고객과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2) W-O전략환경은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겠지만, 자사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오지 못한 요인들이다. 다시 말해, 자사의 약점은 경쟁사의 강점이므로 경쟁사는 매우 강력한 공격 전략을 추진하여 올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자사 입장에서는 방어적 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3) S-T전략환경의 위협요인이 다가오지만, 자사는 그동안 경쟁력을 갖추어왔기 때문에 우회적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 위협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경쟁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점요인과 환경의 위협요인이 동시에 작용비-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적인 청정생산 필요성 증대- 범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인식- 지구환경보호, 재자원화 중요성 인식 확산- 후진국의 청정생산 투자확대- 국가적 지원이 환경기술개발에 치중- 국제환경법규, 표준안의 무역연계- Green Round 무역장벽화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인력은 질적ㆍ양적 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기술응용 분야의 전문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양성하는 인프라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술 분야에 있어 후처리 부문에 집중되어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한 그린환경 경영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린 기술개발전략을 제시하여 보면 먼저, SO전략으로 기초연구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응용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린환경 패러다임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ST전략으로는 국제적인 규제와 방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업 및 소비자인식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WO전략으로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그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WT전략으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린기술의 갭 분석을 실시하여 자체 개발할 것과 도입할 것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보완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4. 시장세분화-목표시장 설정-포지셔닝시장세분화는 고객을 포괄적 개념적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질성에 따라 몇 개의 특정한 집단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시장세분화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시장세분화의 목적과 절차첫째, 시장세분화는 마케팅 노력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마케팅 노력을 합리적이고 적합한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둘째,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기회를 찾고자 할 때, 고객의 동질성에 따라 시장을 확인하고 구분하는 마케팅 활동이다.셋째, 선정된 세분시장, 즉 목표시장 속에 깊이 시장지위를 쌓아올리고자 하는 것이다.넷째, 과정이다. 세분시장을 평가하고 목표시장을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표시장 선정 기준▶ 시장 충분성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세분시장의 적정한 규모와 성장성을 검토하게 된다. 즉 자사가 마케팅 노력을 하여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충분히 큰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의 능력에 비하여 너무 큰 시장을 선정하는 경우는 경쟁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므로, 여러 다른 세분화 기준에 의하여 동종 산업 내에서의 틈새시장을 선정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시장규모나 사용자 수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정작 중요한 목표 고객을 놓칠 수 있다.▶ 시장 침투가능성세분시장에 경쟁자들보다 더 잘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쟁자들은 산업 내의 경쟁자, 신참자, 대체재, 구매자, 공급자 등 도처에 있다. 사업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경쟁자뿐 아니라 진출 가능한 새로운 신참자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사의 능력으로 시장을 침투하여 방어할 수 있는 세분시장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투입자원 능력자사의 경영목표와 인적자원, 재무자원, 기술자원 등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분시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즉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적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 세분시장의 비용 수익세분시장에서 자사가 얻을 수 있는 시장 점유율, 가능매출액, 이익 그리고 그 세분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업 이미지 등의 수익과 시장의 안정성, 손실가능성 등의 비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2) 목표시장의 선정 대안시장 세분화를 통하여 여러 개로 나누어진 시장에서 자사에게 적합한 시장을 선정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단일시장집중단일 세분시장만을 선택하여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형태이다. 기업의 자원이 극히 한정적이고, 경쟁사의 능력과 비교하여 상

경영/경제| 2009.05.01| 8페이지| 1,000원| 조회(262)

swot, STP, 그린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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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나 평가A+최고예요

한때 한국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론이 난 논란이 되어버렸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구소련과 중국의 공식 또는 비공식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남침설’은 이제 하나의 확고한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냉전이 끝내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의 기원을 논할 때 대체로 세 개의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첫째, 이제는 하나의 정설이 되었지만, 소련의 스탈린이 미국의 대소 정책인 봉쇄 정책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북한의 김일성을 시켜 남한을 침략했다는 ‘남침설’이 있었다. 물론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극구 부인해왔다.둘째, ‘북침설’이다. 북한이 주장했고 남한의 한국군이 먼저 해주를 점령했다는 주장이 북침론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일 남한이 북침했다면 왜 해주만 공격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공격을 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인민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미뤄볼 때 그 공세가 미리 짜인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셋째, 미국의 ‘함정설’이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가정을 가지고, 미국이 남한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고 국군의 중무장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면서 북한을 전쟁으로 유인했다는 ‘함정설’이다. 미국의 좌경 학자인 이시도어 스톤, 콜코 부부 같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함정설이나 음모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진 못했다. 함정설 같은 음모이론은 부정하기도 어렵지만 증명하기도 어렵기에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면 오직 정황자료만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누가 북침설을 주장하는가- 한국전쟁은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1년 10개월 만에 발발했다.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2개월 후인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여순반란사건은 그 당시 남한의 국가 안보가 얼마나 남한 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이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치안 상태가 불안해질수록 일제강점기부터 독립운동가나 공산주의자를 색출해 검거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일본 경찰 출신의 경찰관이 중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경 출신의 경찰관들은 해방정국에서 좌익 세력을 분쇄하는 등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을 지원하는 데 크게 일조했으며 그 공적 때문에 단독정부 수립 후 이승만은 그들 중 상당수를 경찰을 포함한 정부 요직에 기용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강한 반일 감정을 가졌던 이승만이었지만 철저한 현실주의 정치가였던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를 제거하고 반공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친일 분자와 손잡는 쪽을 선택했다.신생 한국에서 민족정기를 세우려는 세력과 친일 세력 등 반민족적 세력을 옹호하려는 이승만 사이의 일종의 이념적ㆍ도덕적 갈등도 심각했지만, 그것 외에 정치 세력 간의 권력 투쟁 때문에 생긴 갈등도 매우 심각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으로 건국 초기부터 법안 처리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사정으로 남한의 정치 불안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 송전하던 전기를 단전한 후로 그나마 취약했던 남한 내의 공업시설은 사실상 완전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민생고는 날로 심해졌고 미국의 구호물자나 경제원조도 제때에 한국에 도착해 배급되지 못했다. 학원가에서는 좌익 학생들이 주동이 된 스트라이크나 수업 거부 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한국의 정세는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다.그런데도 이승만은 공식석상에서 서슴없이 북진 통일을 외쳤다. 항간에는 “전쟁이 나면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개성에서 점심을 먹으며 평양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국군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전쟁만 나면 단숨에 북한을 제압하고 통일을 이룬다는 얘기였다.그러나 당시 남한의 정세와 미국의 자료를 볼 때 이승만이 주장한 ‘북진 통일’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 승인을 받아 창설한 대한민국 군대의 병력은 5만 7천명에 불과했다. 장비도 매우 허술하고 빈약했다. 그것도 남한에서 철수한 미군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1948년 4월 2일의 미국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준비한 NSC 8호 보고서에 제시된 남북한 병력 비교에 따르면, 당시 남한의 병력은 5만 7천명, 북한 인민군은 12만 5천명 수준이었다. 이미 그 당시 북한의 병력은 거의 남한의 세 배에 달했다. 더구나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얼마 전 마오쩌둥의 지시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한 중국 공산당 팔로군 출신의 조선인 부대 3개 사단을 합친다면, 한국전쟁 직전의 북한군 병력은 30만 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그렇다면 남한이 북진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남한정부의 일부 고위층이 북한을 점령해서라도 통일을 하고 싶어 했을지는 모르나 의도와 능력은 별개의 것이다. 그 당시 한국군은 북침이라는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아는 남한의 지도층이라면 섣불리 북한을 침공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48년 이후 1950년까지의 2년 동안 한국군의 장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1949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안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터지기 바로 얼마 전이었다. 만일 미국이나 한국이 북침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런 식으로 군사원조가 이뤄졌을까?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북침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남한 단독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남한정부가 미국의 병력 지원은 바랄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군수물자의 충분한 지원을 약속받지 않고 북침이라는 엄청난 전쟁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 했을까?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이 도울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시작한다 해도 그런 가정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침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배후에 강력한 소련이 있 그의 각료들이 단독으로 통일을 위한 북침을 강행하려 했다면 어떤 형태든 미국의 약속과 원조를 전제로 전쟁을 구상했을 것이다.그런데 미국 측의 그런 자료는 공개된 바 없다. 현재 미국정부는 카터 행정부 때 통과시킨 정보자유화법에 따라 어떤 기밀 문서라도 공개를 요구받으면 일반에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 만일 미국정부가 한국전쟁을 위한 계획을 세운 바 있었다면 그런 문서는 벌써 공개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한 측의 ‘북침설’은 실증 자료도 부족하거니와 심지어 당시의 정황만 보더라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함정인가 오판인가- 또 다른 주장은 미국의 함정설이다. 일종의 거대한 음모설이기도 하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을 시작하려고 한국과 대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애치슨의 ‘돌출지역 방어선’을 발표해 일종의 ‘함정’을 만들었으며, 그것에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 속아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음모설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거대한 음모를 꾸며 북한과 소련이 빠질 마련했다는 것인데, 이 음모론 속에는 첫째, 한국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한국군의 병력이나 장비를 강화하는 것을 막아 북한보다 열세의 군사력을 유지토록 한 것과 둘째, 남한 지역을 포기한다는 함축적 의미가 담긴 공개적인 성명(돌출지역 방어선)을 공표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이 안심하고 김일성의 침략을 도울 수 있게 한 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음모설이 입증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과연 미국이 전쟁도발을 하고자 한국군을 의도적으로 약세에 놓이게 했으며 한국을 포기한다는 방위선을 공표했을까?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과 소련의 긴장 관계는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무력으로 공산 정권을 세워 소련의 세력권을 확장하려 하자, 미국은 이를 막고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해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공산주의 혁명의 발생 소지를 없앤다는 대외 원조정책(마셜플랜)을 적극다. 따라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대유럽 정책처럼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매우 불투명했고 확고한 것이 아니었지만, 미국이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이고자 함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돌출지역 방어 계획은 미국이 알류샨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까지 방위선을 긋고 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으며 한국은 그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이 소련으로 하여금 남한을 취약 지역으로 인식하게 한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애치슨라인을 발표해 함정을 파고 소련을 한국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억지다.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미국은 1949년이나 1950년에 소련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면전을 치를 각오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만일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무렵 미군을 재무장하거나 동원령을 내려 전쟁 준비를 하기보다 반대로 동원령을 해제하고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미 육군의 병력은 전쟁에 대비해 동원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전쟁 준비 차원의 군 전력 확장도 하고 있지 않았다.미국이 한국을 돌출지역 방어 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외교 전략으로, 대 소련 봉쇄 정책의 기본 노선을 따른 것이었고, 봉쇄 정책이 한국만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외교 군사 전략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함정설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방어’에 남한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김일성과 그의 후원자들에게 남한 침략의 가능성을 준 것이라는 비판론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미국이 스탈린의 의도를 오판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아시아 본토나 남한에서 소련이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 공산 정권을 이용한 .

사회과학| 2009.03.26| 4페이지| 1,000원| 조회(410)

한국전쟁, 함정설, 북침설, 남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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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치이념적 성향

주제에서 묻고 있듯이 나의 정치 이념적 성향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보수와는 거리가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정치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보수와 진보 중 어느 것이 절대로 옳은지 어떤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사전을 뒤져보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사전적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논의의 초점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향마저 나타나는 ‘보수와 진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보수의 사전적인 정의는 ‘오랜 습관이나 제도, 방법 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켜 나가려는 것’을 말한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과 도덕을 존중하고 보존해 나가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란 통상적으로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된다. 반면 진보는 ‘사물이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을 뜻한다. 사회가 향상될 것으로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가 현재 존재하는 질서를 존중하는 편이라면, 진보는 새로운 체제나 질서를 모색하는 쪽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는 이처럼 쉽게 구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의미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진보주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진보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진보주의자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진보라는 말 자체에 목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목표점은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고,것이다. 현실은 진보주의자들에게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역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역사관을 토대로 진보된 사회사상을 꿈꾼다. 진보주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와 법률, 관행과 사회적인 행위들에 대해 진보가 구현된 사회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것과 없애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옥석가리기를 한다. 진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은 입법 과정이나 제도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다.진보정당의 역사와 시민운동- 진보 정당 불모지 한국 사회에 진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오랜 꿈을 간직해 온 이들은 제도권 정당을 거부하고 진보당 건설에 나섰다. 이우재ㆍ김낙중ㆍ장기표ㆍ이재오ㆍ안영근ㆍ김문수 등은 1990년 민중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 1.5퍼센트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은 뒤 지리멸렬해졌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민주화 이후 활발해진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한 세력과 민족해방파의 결합으로 2000년 민주노동당이 결성됐다. 언론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했던 권영길, 전노협이라는 노동운동의 주력부대를 이끌던 단병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노회찬, 서울노동운동연합의 보스였던 심상정이 의회에 진입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민주화로 재야의 공간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진보 인사들이 대거 시민운동으로 진입했다. 1990년대 ‘시민 단체의 대폭발’ 시대가 온 것이다. 1989년 서경석 목사가 주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경실련)은 시민 단체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최열 주도의 환경운동연합이 1993년 4월 출범, 진보적 시민운동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어 1994년 9월에는 박원순ㆍ김기식ㆍ이태호 등이 자유주의적인 경실련을 대신할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를 결성, 대표적 시민운동 조직으로 키웠다.◇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생각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농민들, 민주주의를 외쳤던 학생 운동가들을 감방에 넣는 일 말고는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다. 특정한 인사를 ‘좌익’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그가 지지했던 정치세력이나 그와 친분을 맺고 있던 사람들의 사상을 의심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기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혁명을 바라는 사회주의 운동가라면 집권층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이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북한을 좋게 얘기하기만 해도 구속시키고, 정권에 반대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탄압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북한의 의도와 연계시켜 억압하도록 내버려두면 감옥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넘쳐날 것이다.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정권안보에 매달릴수록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꽃’이라 불리는 제7조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제1항)하는 행위,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제3항)하는 행위,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제4항)하는 행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제5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찬양ㆍ고무죄,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 이적표현물 제작죄 등은 명백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명시한 찬양ㆍ고무나 이적이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아무나 걸려들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전문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는 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정말로 상충된다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상을 제한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약26년 동안 북한의 주체사상에는 한 번도 동의해본 적도 없고 경도된 적도 없다. 그러나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 존엄성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 나의 사상이나 생각이 중요한 만큼 남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또한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규정되는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주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는 제도일 뿐이다. 다양한 이념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사회에 대해 적대적인 사고를 갖고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정한 사상을 배제하려는 담합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일본 제국주의 강점 시기에 좌익사상가를 포함한 반체제 인사들을 사상범으로 단죄하던 범죄화 정책의 잔재라는 사실도 찝찝하다. 조선 독립을 생각하고 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됐던 구시대의 유물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사회로 완폭을 넓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든 아니면 일부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든 관계없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개개인의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이라는 존재였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ㆍ25전쟁을 치렀고 이후 체제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질시와 반목을 거듭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 반북의식이 확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도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북한과 연계됐음을 암시하거나 좌익사상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색깔론은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의 발목을 잡는데 효과적이었다.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북한에서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주눅 들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빨간’색깔을 덧씌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무리한 사상공작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불렀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초래했다.수구 세력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와는 타협할 수 없고, 군사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남ㆍ북 경제협력 사업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남ㆍ북 분단 이후 북한이 추구해온 이념과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자로 하는 시민사회로 흡수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공고해졌고, 북한마저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것을 보면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문제는 통일의 시기와 방식이다. 당장 문이다.

사회과학| 2008.06.12| 6페이지| 1,000원| 조회(451)

보수, 진보, 정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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