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

소개

행정학- 정책분석평가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정부업무평가제도

2. 평가 종류 및 내용

1) 중앙행정기관평가(기관평가)
2) 특정과제 평가
3) 자체평가
4) 지방자치단체 평가
5)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정부업무평가제도의 쟁점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투명성․신뢰성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성과지향적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부개혁은 정부조직과 인력의 축소,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시장원리의 도입, 민영화․민간위탁의 증대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사회전반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공공부문의 각종 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MBO, 직무성과관리제도, 성과급보수제도 등)는 행정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이러한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부조직의 성과가 향상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혁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조직의 통폐합, 인력의 이동, 사무실 이전 등 개혁의 결과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란, 개편 후 새로운 조직문화와 관행의 정착이라는 조직안정화과정 동안의 무형적 손실, 신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비용 등을 감수하면서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개혁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공백 및 정부정책의 표류로 인한 간접비용은 일반 사기업체와는 달리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의 성과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기초 위에 적절한 추진전략과 수단을 수립해야 한다.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정부업무평가제도
1)개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 등에 반영함으로써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