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

소개

지방재정 확충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의 일반이론
제 1 절 지방재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2. 지방재정의 접근이론
제 2 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
1.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
2. 우리나라의 지방 세외수입 구조
제 3 절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미국
3. 시사점

제 3 장 전주시의 지방재정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전주시의 재정실태
1. 일반현황
2. 세입구조
3. 세출구조
4. 통계예산 규모 및 재정자립도
제 2 절 전주시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 신장성 결여
2. 자주재원의 한계성

제 4 장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제 1 절 지방세 증대 방안
1. 지방세제 개선
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개선
제 2 절 세외수입 증대 방안
1. 국․공유재산 관리체계화로 세수확대
2.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
3. 공공자금을 이용한 이자수입 확대
4. 시설관리 분야의 공기업화
5. 새로운 세원의 발굴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지방재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차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조달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 구성요소는 일정한 지역, 지역주민, 단체조직, 재정재원, 자치법규 등이 필요하게 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존속과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 공공재의 공급은 물론 다양한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지방재정은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세의 부과징수, 공기업운영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관계는 지방자치가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해진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여서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없는 지방재정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이라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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