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낮은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
라는 물음을 연구한 결과이다. 본보고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목차

I. 서 론

Ⅱ.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1.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
2. 지방세제의 확충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또는 광역과 기초 간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 측면에서 보면 중앙의 기능 이양 등 행정 분권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만 재정분권과 관련하여서는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세를 통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비용 부담에 의한 재정자립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 : 2 정도인데 반하여 사용하는 규모는 44 : 56 정도로 지방재정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은 1995년 23.3%에서 2006년 20.7%로 더욱 낮아졌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보고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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