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원리

소개

권력분립의 의의와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권력분립－국가기관구성의 기본원리
1. 권력분립론의 의의
2. 권력분립의 원리의 성격

Ⅲ．권력분립사상의 탄생과 발전
1. 고대의 권력분립론
2. 근대적 권력분립이론
(１）근대적 권력분립론의 탄생과 전개
(２）근대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Ⅳ.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1. 권력분립론의 재검토의 원인
2.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3. 현대적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기본권과 기본적 가치질서를 규정하는 법이기도 하거니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통치형태, 통치기능, 통치기구 등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조직규범이기도 하다. 이전의 시간에 우리는 헌법이론 및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면 오늘의 권력분립론에 대한 논의는 조직규범으로서의 헌법의 대상인 통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들 구성원리 가운데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권력분립 －국가기관구성의기본원리
1. 권력분립론의 의의
권력분립의 원리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권력분립제는 17-18세기 절대군주제에서 국민주권의 민주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의 확보를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러한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산출된 정치이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날 전제군주제의 몰락과 자유민주적 평등사회의 실현으로 절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항의 무기’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권력분리론은 더 이상 그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적 평등사회가 실현된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의 원리는 민주헌법의 개념적 징표로서 국민의 자유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의를 잃지 않고 있다.
이에 근대 이래로 절대군주에 대한 대항원리로서의 작동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리로 이해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대적 의의의 권력분립이론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 장영수, 민주헌법과　헌법질서, 1997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0
· 권력분립론－프랑스 헌법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1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