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의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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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기관평가제도의 의의와 내용
1. 기관평가제도의 의의
2. 기관평가제도의 운영
3. 기관평가 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Ⅲ.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2. 기관평가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 어

본문내용

Ⅱ. 기관평가제도의 의의와 내용
1. 기관평가제도의 의의
기관평가란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와 특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관평가는 심사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존의 심사평가에 정책추진역량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정책추진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수행 노력과 정부혁신 노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1998년도부터 도입된 기관평가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경쟁을 통하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려는 제도이다. 도입 첫해인 1998년에는 17개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년도부터는 17부 이외에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그리고 3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16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켰으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켰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의 기본방향은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설정하고 평가실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기관평가의 운영
1) 주요정책과제 평가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기관평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이는 매년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부처 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즉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연도 초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정책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그 추진상황 및 성 과에 대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및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별도로 국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1) 대상기관 및 체계
기관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전 행정기관으로 장관급 기관으로서의 부처위원회 등과 차관급 기관으로서의 외청 및 급 이하의 기관장이 있는 전 중앙행정기관들이다.이들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대상과제는 각 부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 사업 가운데 ① 장관급 기관으로서 부․ 기획예산처․ 위원회의 경우 이들 행정기관들은 각각 2-3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대상이 된다. ② 차관급 기관으로서 처․ 청․ 등의 경우 이들 행정기관들은 각각 1-2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책집행기능을 중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 단위 기관에 있어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기관의 핵심적 기능인 집행기능에 대한 성과를 평가 및 반영하지 않는데 대 해 적절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바 2003년도부터 청 단위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대신 기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대체하여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