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례연구과제

소개

형법각론 사례풀이에 관한 리포트

목차

[사례 1]
甲은 평소 원한이 있는 A를 폭행하도록 乙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노상에서 A를 만나 수차의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이 때 역시 A에게 폭행의 기회를 보아오던 丙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를 보자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乙에게 가세할 의사로 A를 구타하였다. 그 결과 A는 안면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부러졌으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힐 수 없었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제21회 사법시험 3차시험문제)
Ⅰ. 문제의 제기
Ⅱ. 乙의 罪責
Ⅲ. 丙의 罪責
Ⅳ. 甲의 罪責
Ⅴ. 기타 의견
Ⅵ. 결 론

[사례 2] 이른바 二重賣買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관련자의 형법상의 형사책임을 논하라.
2-1. 컴퓨터 소유자 甲은 컴퓨터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인 도하기 전에 다시 그 컴퓨터를 丙에게 매각하여 점유이전(인도)까지 해 준 경우.
2-2. 원주빌딩 소유자 甲이 빌딩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乙이 등기이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빌딩을 丙에게 매도하여 丙의 명의로 등기 하게 한 경우.
2-3. 위 2-2의 경우에, 빌딩 소유자 甲이
1)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약금만을 교부받은 경우.
2) 계약금과 중도금은 교부받았으나 아직 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4. 위 2-2의 경우에, 甲이 처음부터 빌딩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할 의사 없이 단지 그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동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2-5. 위 2-2, 2-3의 두 경우에서, 제2의 매수인 丙은 동 빌딩의 매매가 이중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매수의 청약을 하였고, 甲이 이중매매가 된다는 이유로 매매의 승 낙을 일단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먼저 한 매매는 아직 미등기이므로 이중매 매가 되지 않는다. 책임지더라도 내가 진다.”는 등의 완강한 주장을 하여 甲으로 하여 금 동 빌딩을 丙 자기에게 매도하도록 승낙ㆍ결의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문내용

[사례 1]
甲은 평소 원한이 있는 A를 폭행하도록 乙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노상에서 A를 만나 수차의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이 때 역시 A에게 폭행의 기회를 보아오던 丙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를 보자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乙에게 가세할 의사로 A를 구타하였다. 그 결과 A는 안면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부러졌으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힐 수 없었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제21회 사법시험 3차시험문제)


Ⅰ. 문제의 제기

甲은 乙에게 A를 폭행하라고 의뢰하였고 乙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 甲은 교사범인가 간접정범인가가 문제되고, 乙은 폭행치상죄인가 상해죄인가가 문제된다. 만약 甲이 교사범이고 乙이 폭행치상죄라면, 甲은 폭행하라고 의뢰하였으므로 폭행죄의 교사범인가, 乙이 폭행치상죄이므로 폭행치상죄의 교사범인가가 문제된다. 丙의 경우에는 우연히 폭행에 가담한 행위가 공동정범이 되는가 동시범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Ⅱ. 乙의 罪責

乙은 위 사안에서 보는바와 같이 폭행의 고의가 있은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문제된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한다. 즉 폭행 또는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본죄가 성립하며 상해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본죄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 이외에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