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당평가액계산방법(상속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

소개

비상장법인의 주당평가액계산방법(상속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입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
1)상속·증여세법
2)소득세법
2. 주당평가방법을 두가지 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적용한 이유(추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속·증여세법상 주당평가 = (주당손익가치×3＋주당자산가치×2)/(3＋2) * 여기서 주당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세무손익액의 가중평균
현재의 비상장주식평가산식
소득세법(양도소득)상 주당평가=주당손익가치와 주당자산가치 중 큰 금액(주당손익가치가 원칙이며, 단 주당자산가치가 주당손익가치보다 더 크면 주당자산가치로 계산함)
(중략)

①상속·증여는 취득거래당사자가 임의선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안정적 계산이 중요하며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함.
그러나 양도는 처분·취득거래당사자가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임의선택가능한 거래이므로, 회사의 미래적 가치를 우선하는 개념으로만 규정할 수 있음.
②특히 미래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 주관적 가치에 비해 싸야 취득할 수 있는 양도상황에서는 미래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오늘 현재의 수익력이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반면, 상속·증여상황은 미래의 주관적 가치계산과 관련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므로 과거 누적가치인 자산가치도 가중평균반영되는 것임.
③상속·증여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지므로 상속·증여 의도일 전에 3년간 미리 손익조정작업을 벌일 수 있어 이러한 손익조정의 재무영향을 완화시키고 의도적 절세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3년간 손익과 자산가치를 포함했으나, 양도는 일반적으로 제3자간의 완전경쟁적 상황이며, 미리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인수·합병(M&A)되는 상황이므로 당년도 1년의 재무손익으로도 임의조작이나 편견없이 충분히 계산가능함.
④주당손익가치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주당손익가치와 자산가치에 대해 3：2로 안분하는 방법보다 언제나 더 높은 주당가격이 계산되는데, 주식양도라는 임의적 상황에서는 상속·증여라는 불가피한 상황보다도 더 높은 시장가격·정상가격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상속세법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