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과 과세제도

소개

파생금융상품과 과세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파생금융상품의 정의
2.파생금융상품의 유형
3.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의 기본골격
가. 개요
나. 일반적 과세원칙
4.파생금융상품 거래시세법상 고려사항
5.포워드계약(forward contract) 및 옵션(option)계약
(1)포워드 계약(forward contract)
(2)옵션(option)계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생금융상품은ꡒ주식, 채권, 상품, 지수 등 다른 자산의 가치변화에 기초하거나 참조하여 지불액이 결정되는 금융상품ꡓ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으로 명확하지만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 그 가치가 다른 자본적인 기초증권의 가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증권(A Konishi & R. Dattatreya)
․ 주식, 채권 통화 및 상품(commodities)시장으로부터 그 것의 가치를 파생시키는 것(Rizzello)
․ 그 지불액이 서로 합의된 벤치마크의 성과에 기초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는 두 당사자간의 재무약정(Berton)
․ 그 가치를 몇몇 기초자산, 인덱스 또는 참조율(rate)로부터 파생시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재무계약(Schonfeld)

2.파생금융상품의 유형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
·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포워드(forwards) 및 옵션(options)계약
·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퓨처(futures) 및 옵션계약
·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콜라(collars), 스왑션(swaptions) 및 포와드스왑션(forward swaps)
· 선지급 위험이 있는 모기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subject to prepayment risk)
· 설계된 지불증서(structured notes)
· 합성된 신탁증권(synthetic trust securities)
기타 최근에는 우선주 또는 기타지분증권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3.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의 기본골격(미국)

가. 개요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조세제도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당국자 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 금융회사 들이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는 금융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짐으로써 금융관계자들 조차도 그 거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참고자료

· 정영민, 파생금융상품과 국제거래제도 해설 2003.5. 법학사
· 조세법전, 2004.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