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의 지속현상

소개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의 지속현상 리포트입니다.

사회학 리포트로 사회 문제 중 출산율 저하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그 출산율 저하가 왜 지속되는지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참고문헌 확인하시구요,

우선 저출산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현상을 알아보고,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을 통해 본 시사점을 통해 결론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저출산, 출산율 저하와 같은 용어는 최대한 일관성있게 하였으나
리포트를 다운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용어들이 신경쓰이신다면 용어의 통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문제점과 원인
1. 저출산의 문제점
2.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인구생물학적 요인
2) 사회 경제적 요인
Ⅲ. 저출산의 지속현상
Ⅳ. 선진국을 통해 본 시사점
1. 기본적·원칙적 시사점
2. 구체적·세부적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와 구조가 결정된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은 1960년에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인 2.1명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은 외형상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7년에는 1.6명의 수준까지 낮아졌고, 1999년에는 1.42명, 2003년에는 1.17명까지 떨어져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임국환, 최만규,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 대책」, 『보건과학논집』 ol.31 No.2,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2005, p.104. 이제는 출산율 저하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저출산의 문제는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의 지속’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서구의 저출산 현상과 비교된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먼저 저출산이 생산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자체를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우려할 수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생산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연금,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체제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관점은 저출산 현상 자체보다는 저출산 지속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족(여성)의 출산·육아부담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전자의 관점이 저출산 현상 자체와 저출산이 초래할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한 관심이라면 후자의 관점은 왜 저출산이 지속되는가, 왜 사람들이 출산·양육을 기피하는가 등에 대한 관심이다. 즉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 지속의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04.
· 류연규,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 『젠더리뷰』 Vol.1,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임국환, 최만규,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 대책」, 『보건과학논집』 ol.31 No.2,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2005.
· 채구묵,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