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평등 중 의무교육에 관한 ppt자료 입니다.

소개

우리나라 교육의 평등 중 의무교육에 관한 ppt자료 입니다.

목차

의무교육이란?
의무교육의 기본원리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의무교육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의무교육이란?
일정 학령기에 이른 모든 아동의 취학을 그들이 자기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교육으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제기되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 교육의 보급으로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직접적으로 명시
교육기본법 제 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국민은 위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의무성의 원리
1. 보호자의 취학의무: 자신의 보호대상아동을 6세부터 15세까지 적어도 9년 동안을 학교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
2. 지방공공단체의 학교설치 의무: 지방공공단체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의 취학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적정규모의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3.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고용금지 의무는 아동을 고용하는 자는 그로 인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무상성의 원리
교육을 받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을 받거나 자녀교육을 시킬 때 수업료나 교재구입비 혹은 기타 취학에 필요한 어떤 경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받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원리
중립성의 원리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고 하는 공교육의 본질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아동들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이나 사상이 아닌 폭넓은 지식과 견해들을 섭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의 사상적지적 자유를 확대하자는 것이 중립성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의무교육의 문제점
학급의 과밀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