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학] 공교육과 교육재정

*진*
최초 등록일
2002.10.16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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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활성화와 교육재정간의 관계에 대해 레포트를 썼는데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3. 교육재정의 유형과 구성요소

Ⅲ. 교육재정의 문제점
1. 교육 여건의 악화
2. 교원 처우 개선의 미흡
3. 사학에 대한 국고 지원의 미흡

Ⅳ. 교육재정의 확충방안
1. 교육공채의 발행
2. 교육발전기금 설치
3. 사학재정 확보 방안
4.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효과
5. 새로운 학교예산 회계 제도의 이해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교실 붕괴', '학교 무용론' 등 공교육의 문제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속시원한 해결책은 아직 묘연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한해 교육재정의 31%가 넘는 7조원을 돌파하고, 고액 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당국의 발표는 공교육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부실교육의 폐단은 '교육 이민', '조기유학 열풍' 등의 갖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규모로 커져왔으며, 양과 질의 양면에 걸쳐서 새로운 교육 수요가 엄청난 교육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교육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한 조건의 개선이 추구되며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공 교육비 규모는 중앙 정부의 교육부문 예산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을 위한 지방교육비, 사학재단법인이 담당하는 사학교육비 및 학생들의 담당하는 교육비를 나뉘어져 있지만 교육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의무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즉,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 시설의 부족 및 노후 등과 같이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의무교육은 물론, 고등교육도 내실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수요원들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확보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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