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소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남북한 관계론 수업에서 햇볕정책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햇볕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1. 햇볕정책의 성과
1)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노력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산업의 성과
3) 개성공단
4) 금강산관광산업
5)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2. 햇볕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햇볕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김대중 정부는 평화 ․ 화해 ․ 협력의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목표의 설정은 지금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 남북한 사이의 평화정착을 통해 평화공존체제를 이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3대원칙은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으며, 셋째, 화해 ․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우선 평화공존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유지 ․ 지속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어져 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햇볕정책의 성과
1)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노력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북한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나타났던 대북정책의 혼선을 막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산업의 성과

향후 남북관계는 남북경협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경협을 통한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는 그만큼 정치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경연계 정책은 연계의 경협 규모의 부족으로 효과가 별로 없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유발 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둘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한 경협의 실질적 운영에 불만을 표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돌파구가 되 수 있다. 경협이 확대되면, 북한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개방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 대외 의존성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현실에서 외자유치는 사활적이며, 남북경협이 핵심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