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소개

국제결혼으로 만들어진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분석과 이러한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적 정책과 서비스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문제점
3. 여성가족부의 정책추진 현황
4.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 현황
5.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

Ⅲ. 사례연구
1. 사례개요
2. 가족력
3. 사정
4. 실제사례 인터뷰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3. 여성가족부의 정책추진 현황
1) ’05년 이후 체류불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1차 지원대책(’05.8)과 생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지원대책(’05.11)을 마련, 시행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체류자격 변경(거주비자(F2)→방문동거(F1))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05.9월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실종,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입증서류를 구비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거주자격(F-2)으로 체류 허가하였다. 또한 체류, 국적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리플렛을 2005년 하반기에 제작해 외국인 등록과정에서 일부 배포하였다.
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재산을 제외(’05.8)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05.12),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였다. 또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하였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외국어 리플렛을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단지사 등에 배포(3만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하고,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126개소)를 통해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 전용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 때 통역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였다.
5)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생활정보 등의 제공과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문화가이드북을 6만부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160여개 외국인관련 지원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화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치유 시범사업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실시하였다.
6) 이 밖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출산 전후 가사 도우미 지원,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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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2005.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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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삼.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성민선.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을 위한 생활모형 사회사업 원조. 여성연구 가을 제16호. 1987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제결혼의 성공비결 함께 찾아가기 http://cafe.naver.com/01039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