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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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부당노동행위의의와 목적
1. 부당노동행위 의의
2. 부당노동행위 목적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Ⅰ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객체 유형
2. 부당노동행위유형의 법적 성격
3.불이익취급
4.. 비열계약
5. 단체교섭 거부및 해태
6지배 개입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의의
Ⅱ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
Ⅲ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초심절차
2.심사
3.판정
4. 판정이외 사건종결
Ⅳ 재심절차
1. 신청
2. 판정
Ⅴ행정소송
1. 제기
2. 당사자
3. 위법성 판단 기준 시기

4절. 사법적 구제
Ⅰ. 사법적 구제의 허용근거
Ⅱ. 구제 내용
Ⅲ.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제 5절 조사와 심문절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
1.심사관조사의 문제점
2. 심문회의의 문제점
3. 3.재심의 범위
Ⅱ개선 방안
1. 절차적 정비와 보완
2. 심사관의 증원과 전문화- 공인노무사제도의 활용
3. 불복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제 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그동안의 쟁점 판례들

본문내용

제 1절 不當勞動行爲制度의 意義
Ⅰ부당노동행위 意義와 目的
1.. 부당노동행위의 意義
憲法이 團結活動權(노동삼권)을 保障하고 있더라도 使用者가 그 政黨한 行使를 妨害하거나 사용자가 團體交涉을 拒否하는 상태가 放置된다면 단결활동권 보장의 實效性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歪曲될 것이다. 이 때문에 勞組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勞動組合이나 勤勞者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特別한 구제절차와 處罰을 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조법이 設定한 이 禁止規範과 그 違反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總稱하는 것이다. 임종률 제6판 259쪽
2. 부당노동행위 目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見解로 要約된다.
1)學 說
(1) 기본권구체화설 기본권구체화설은 不當勞動行爲制度가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具體化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說明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規程은 노조법에 의해 創設된 것이 아니라 헌법 규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 설명한다. 김유성 노동법Ⅱ법문사. 200.315~316쪽;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0,368쪽;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1, 484~485쪽; 심태식 노동법 개론 , 법문사 1989, 204쪽
(2) 공정질서확보설 공정질서확보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制度이긴 하지만, 노동3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당노동행위는 그러한 공정한 勞使關係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제6판(전면개정) 박영사
· 이상윤 노동법 제3판1쇄 법문사
· 강희원 부당노동행위제도 입법론적 연구 동림사
· 김형배-노동법신판제4판 | 박영사 2(007.12.10)
· 김유성 노동법 2| 법문사 | (2001년 01월)
· 논문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배병우
· 논문=연구보고서2005. 09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문무기 김홍영 송강직 박은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