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소개

법학-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목차

Ⅰ. 서설
1. 주장ㆍ입증책임의 의의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관계
Ⅱ.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1. 취소소송
2.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학설의 개요
Ⅲ. 기타의 행정소송과 입증책임
1. 무효확인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Ⅳ. 결론
-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1. 주장 ․ 입증책임의 의의

(1) 주장책임
주장 책임이라 함은, 변론주의 아래에서 권리의 발생 ․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주장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은 법원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을 말한다. 즉, 주장책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사실의 주장 흠결의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2) 입증책임
입증책임(증명책임, 거증책임)이라 함은 소송의 최종단계에서 어느 주요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객관적 입증책임 :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의 당해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되어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담을 객관적 입증책임이라 한다.
- 주관적 입증책임 : 재판에 있어서 사실존부불명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나 필요성을 주관적 입증책임이라 한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관계

변론주의하에서는 소송에 있어서 ‘무엇이 주장되어야 하는가’ 를 먼저 묻고 다음으로 입증책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옳으므로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증거신청과 증거제출에 선행하는 것이나 입증책임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주장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문제는 입증책임의 문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상이한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 문제의 양 측면이며 이것은 판결기초의 확정을 지향한 당사자의 활동이 주장과 입증이라는 양면성에 대응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철용 ․ 고광렬, 주석 행정소송법, 전영사, 2004
· - 최선웅, 행정소송의 원리, 진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