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관하여

소개

[법학]먼저 현재까지도 그 존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 3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의의, 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의 주장
2. 판시사항
3. 주문
4. 청구인의 주장
5. 헌법재판소의 판단
6. 판례의 분석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관한 검토
1. 서론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의의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주체
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체계와 내용
6.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제한
7.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효력
8.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Ⅰ.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1990년 9월 10일 현재까지도 그 존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동 사건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살펴봄에 있어 본 글의 기본 판례로 한 것은 동 판례가 헌법 제10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판례로 헌법 제10조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고, 동 조문으로부터 헌법상의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결정권(구체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도덕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재판에서 도덕적 논증이 갖는 의미와 한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판결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상기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 제10조에 관련 이론과 함께 관련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의미와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제기되어 1988년 2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월 24일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8월 30일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시사항
가.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주문형식
3. 주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4
·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법문사, 2003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 구병삭, 헌법학, 박영사, 2000
·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2000
· 헌재 1990. 9. 10, 89 헌마 82
· 헌재 1991. 6. 3 선고, 89 헌마 204
· 헌재 2001. 5. 31 선고, 99 헌가 18, 99 헌바 71․111, 2000 헌바 51,64,65,85, 2001 헌바 2 (병합).
· 헌재 2001. 7. 19 선고, 99 헌바 9,26,84, 2000 헌바 11, 2000 헌가 3, 2001 헌가 23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