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의 고찰

소개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안영하 교수님께 A+ 받은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제의 제도적 의의

Ⅲ. 부부재산제의 종류
1. 계약재산제
2. 법정부부재산제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 부부재산제
1.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3)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4)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개선방안
2. 법정 재산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남녀의 혼인에서 비롯되는데 혼인을 한 후 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애정과 더불어 혼인관계의 지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조 500여년간 가부장제의 가족법에 지배된 절대적인 부권에 여권이 종속된 사회였다. 이렇게 부권이 막강했던 가족제도 하에서는 가족의 재산관계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강력한 부권 하에서 처는 재산에 대하여 무능력한 상태였고, 처와 자녀는 부의 재산에 의하여 부양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부권만 있는 처의 무능력 시대에는 혼인관계 중 경제적인 요소에 있어서 부부재산제는 인정될 수 없었던 제도였다. 말하자면 처의 재산적, 신분적 능력이 인정됨으로써 이 제도의 싹이 트게 되었고, 그 능력이 남녀평등 내지 부부평등에 있어서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진전됨에 따라 부부재산제의 새로운 유형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부재산제의 제도적인 의의, 부부재산제의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부부재산제인 법정 재산제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그리고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장마다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