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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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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1.04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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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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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복지다원주의의 개념
    2. 생성배경
    3. 복지정책에의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념
    다원주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의 각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펴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정책으로서 국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복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다원주의와 역사적, 개념적, 가치적 차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정치적 처방을 부각한다. 즉, 민간, 준민간, 그리고 자원봉사 복지제공자들이 정부영역으로 활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다원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준 국가/시장 기관들이 출현하게 되어 공공/민간의 경계선이 모호해 지게 되었다. 공급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을 축으로 하는 즉 ‘공급자 위주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용자 본위의 공급 시스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사회와 관련되며 단지 복지가 공급되는 방법이 다른 복지형태변동인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감소로서 보다 더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적인 형태의 복지혼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지다원주의의 전제인 다원주의와 신보수주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 다원주의란 「복지」와 「다원주의」의 합성어로 다원주의는 원래 사회복지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학에서 생성된 이론이며 사회,문화,종교 각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도 다원주의개념를 적용한 것으로 다원주의는 사회정책의 결정과정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이론이다.다원주의론의 주 명제는 서구 산업사회에서는 권력이 여러 집단들 사이에 넓게 분배되어 있고, 권력이 없는 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도 없고 또한 어떤 집단도 배타적 권력을 소유한 지배집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상균ㆍ홍경준 (1998)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낙후된 국가, 성장한 시장, 그리고 변형된 공동체”, [사회복지연구] 제 13호.
    · 안병영 (1993)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홍경준 (2000) “연복지의 논리, 실태, 그리고 가능성의 탐색”, [사회복지연구], 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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