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의 법적 문제

소개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문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체적인 검토사항
1. 헌법과 국토균형발전
2. 토지공개념제도
3.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4. 토지규제에 따른 보상의 문제
5. 지방특성화

Ⅲ. 국토의 이용 및 규제현황과 문제점
1. 일반적 개관
2. 토지이용규제의 구체적 현황
3. 문제점

Ⅳ.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검토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주요내용
1.1. 제정이유
1.2. 주요내용
1.3.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문제점
2. 문제점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는 “유연한 분권형 국가 및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해 국가 재도약실현”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통합적 접근” 이라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며, 행정수도대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패키지 정책으로 추진하여 정책추진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재도약이란 비전을 제시, 중앙은 분권․분산정책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진한다는 기본전략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현 정부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중의 한 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판결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위 법률을 대체해서 공포된 점에서 읽을 수 있다.
어쨌든, 종합토지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땅 부자 상위1%가 전체 토지의 45%를, 상위10%가 전체토지의 70%이상을 자치하고 있는 현실과 국부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등을 감안 할 때, 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 제 122조에 근거하여 귝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ㆍ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 참조(http://www.newcity.go.kr).
· 2. 국정브리핑 뉴스 참조(http://www.news.go.kr).
· 3.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05.2
· 4. 김병기, “행정수도 이전의 법ㆍ정책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1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6
· 5. 김성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헌법적 문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 서울시정개발원, 2005.3.11
· 6. 김찬동ㆍ김대건, “행정시스템관점에서 본 국정효율성 검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 타당성과 국정효율성에 관한 토론회, 서울시정개발원, 2005.3.11
· 7. 김해룡,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4
· 8. 유해웅,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토지공법의 과제” 토론내용,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4
· 9. 이춘희, “균형발전국가로의 도약과 균등한 기회의 제공-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10. 월간 국토, 2004.3
· 11.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외,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2004. 6.
· 12. 세계일보, “환경ㆍ개발조화이룬 국가균형발전 주력”, 2005.3.7.
· 13. 건설교통부,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2004.8.
·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2005.3.
· 15. 국토연구원,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4.11.24.
· 16.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20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