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

소개글

현재 참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개발정책
2.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개발의 문제점
(1) 지역혁신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2) 낙후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3)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4) 법제도 정비정책의 문제점과 보안방안
3. 혁신 도시의 인구 유입방안

결 론
조사를 마치며...
《용어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참여정부는 지금 까지 어느 정부보다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노무현정부가 내놓은 국토 균형 발전정책의 중심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있었으나.
이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시행 하지 못하게 되자 행복도시(행정복합도시“세종도시”)로 이름 을 바꾸고 계획의 일부분을 축소 시켰지만 애초의 계획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자족도시의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이 계획은 행정부분을 세종도시로 이전함으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나친 개발주의로 자연환경 훼손 및 수도권의 반발 등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저는 여기서 히 세종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본 론
1.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개발정책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2003년 초 출범 당시 임기기간 중 수행할 12대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12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국정과제였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상한 결의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입증하듯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 잡게 된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즉 첫째, 지방분권, 둘째, 국가균형발전,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핵심 정책 프로그램으로 삼고, 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및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지역개념” 정책 보다는 지방 스스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통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중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조인스 닷컴.................http://www.joins.com/
네이버 사전...................http://dic.naver.com/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
경기도.......................http://portal.gg.go.kr/portal/site/gg/
노무현 정부의국토정책과국가의위기.............저자: 최상철 출판사: 나남출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