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재산평가 기준

소개

이 리포트는 상속세법에서의 재산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재산평가의 기준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중요성
3. 재산평가의 기준시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

Ⅱ.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2. 시가주의 평가원칙

본문내용

Ⅰ. 재산평가의 기준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중요성
Ⅱ. 재산평가의 원칙
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⑶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이다. 상속개시시점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⑷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 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⑸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평가는 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공유자의 지부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액에 대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실이 계약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⑹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⑺ 국외재산의 원호환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⑻ 국외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국내의 재산 평가와 같은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2. 시가주의 평가원칙

참고자료

· 재산세제의 이해(세학사),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