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찾아볼 수 있는도시경관에 대한 이해

소개

[도시공학, 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에 대해 업급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도시경관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의 관계
1) 우리나라의 경관관련 법․제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경관
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
② 도시관리계획상 지구지정에 의한 경관관리
③ 지구단위계획상의 경관
3. 결 론 -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 서 론 인구증가와 양적인 개발압력은 한정된 공간에 고밀의 토지이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였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경관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축규제완화로 인하여 도시외곽지역까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양적 팽창은 농지와 산지 등 자연경관의 파괴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 생태, 삶의 질 등과 같은 요일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공익적 기능인 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계획 개념이 경제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진적으로 환경과 생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다. 이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경관은 환경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법률에서는 토지이용 및 기타 분야와 대등한 수준으로 다루게 되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이다. 또한 경관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주요한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행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다양한 규제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대규모의 경관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개념을 정립하고 개발압력에 따른 경관훼손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제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관관리의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윤혁경 편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석⌋, 기문당, 2003
· 정태일,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로 및 계획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0호, 2003
· 김한배, ⌈도시경관계획의 과제와 방향⌋,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회 추계세미나, 2002
· 정태일, ⌈지구단위계획상의 경관계획요소 특성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효정,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박양호, ⌈건축물 규제를 통한 경관관리방안 - 부산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2
· 민범식,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