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관하여-제대군인가산점 제도에 관한 위헌 청구소송을 중심으로-

소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무원 시험 등에서의 제대군인가산점 제도에 관한 위헌소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 헌마363)-에 대하여 살펴보고 평등권에서 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 헌마363) 에 대한 검토
1.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주문
4.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
(2)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5. 결정요지
(1) 적법성에 관한 판단
(2)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
(3) 평등권 침해여부
(4)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6. 결 론
7.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1) 군필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의 문제
(2) 심사기준의 문제
(3) 평등권 침해의 문제

II. 평등권의 심사기준
1. 외국의 경우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경향
(2) 미국 판례상 확립된 차별의 합리성 기준
2.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화
(1) ‘군필가산점제도사건’ 이전의 판례
(2) ‘군필가산점제도 사건’ 과 그이후의 판례
3.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1) 평등권의 구조
(2) 평등권의 사법적 통제
결.

본문내용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