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공무방해의 죄

소개

형법에서의 공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8개의 관련 판례의 요지와 해설을 살펴보고 판결 결과를 분석한 글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說
1. 논의배경
2. 연구목적

Ⅱ. 判例分析
1.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1.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의 죄, 긍정)
1) 문제의 제기
(1) 경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 권한의 존재여부
(2) 본죄의 성립
(3)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
2) 판례에 대한 비판의 여지
3) 관련판례
판례 2.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 또는 연행하려 하자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의 죄, 부정)
1) 문제의 제기
(1)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행위의 적법성 여부
가. 직무집행의 적법성
나. 직무의 범위
2) 문제의 해결(판례의 판단에 대한 비판 여지
판례3.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공무집행방해죄를 부정한 사례)
1)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해결
3) 관련판례
판례4. 의경매달고 15미터 질주사건
1) 판결요지
2) 판례해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판례5. 개인택시 면허신청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판결요지
2) 판결의 요지에 대한 판단
3) 판례에 의한 결론
4) 판례의 문제점과 해결책
5) 관련판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인정사안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부정사안
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판례6. 샘여관 사건
1) 판결요지
2) 판례해설
3) 결론
4) 관련판례
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봉인등의 적법성의 착오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판례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의 의
미
5. 공용서류등무효죄
판례8. 미완성진술서 유출사건
1) 판결요지
2) 판례해설
3) 판례결과
4) 관련판례
6.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례9. (대판 1998. 5. 12. 98도 662
1) 판례요지
2) 판례해설
3)관련판례분석

본문내용

1. 논의 배경
공무방해의 죄는 형법 조문상 제8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조문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제143조「미수범」, 제144조「특수공무방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중 제136조 제1항, 제137조, 138조, 제140조 제1항, 제2항,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44조 제2항은 1995. 12. 29 개정되었으며, 140조제3항과 제140조의 2는 신설된 조항이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형법의 태도는 ① 공무방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무방해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을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제한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고, ②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무방해에 대하여는 그 객체를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등으로 제한하고, ③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방해를 처벌하는 경우에 그 대항을 집행중인 공무(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집행될 공무(직무강요죄)로 개별화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법정모욕죄와 인권옹호직무방해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모욕죄는 법원조직법의 법정경찰권(제16조)과 중복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경찰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와 모순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옹호직무방해죄도 이는 형법상의 징계처분으로 족한 경우로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기천 325면; 진계호 706면

참고자료

· 오영근,형법각론. 박영사 2003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1999.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 판례형법, 이인규, 탁조, 2003.
· 형법판례, 이지민, 보광출판사, 2003.
· 형법연습, 이재상, 신조사, 1999.
· 형법사례연구, 손동권, 법원사, 2000.
· 주석 형법각측,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
· 조회 형법, 김재덕, 법문출판사, 1996.
· 형법요해, 신호진, 한국서원, 2000.
· 형법요해,이보영, 제일법규, 1998.
· 형사판례연습, 이연수, 동민출판사,1992.
· 법조,법조협회,(1998년부터 발행 현재까지)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2000년부터 발행 현재까지)
· 형사판례공보(사법연수원)
· 형사판례총람,박영래, 법률서원(2000년도 증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