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본질과 미필적 고의의 개념표지

소개

[법학]고의의 본질과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2. 고의의 내용
(1) 고의의 구조
(2) 고의의 대상

3. 고의의 본질
가. 인식설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나. 의사설
다. 인용설

4.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2) 불확정 고의
1) 미필적 고의
2) 택일적 고의
3) 개괄적 고의
(3)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1) 사전고의(事前故意)
2) 사후고의(事後故意)

5. 미필적 故意의 개념표지
(1) 충분한 가능성
(2) 감수의사
(3)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1) 문제 제기
2) 의사설의 입장
3) 인식설의 입장
4) 절충설의 입장

6. 판례의 입장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序

현행 형법 13조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고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이론(異論)없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형법 13조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개별구성요건들은 과실행위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실현된다. 대다수의 전형적인 범죄는 고의범의 경우이고 과실범은 특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된다. 과거의 고전적 범죄론은 모든 주관적 구성요건 특징들을 책임성에서만 취급했으나 최근에는 고의, 과실 및 의도 등은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 특징 등에 해당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주관적 귀속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속에서 고의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이며 미필적 고의의 개념과 인식있는 과실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故意의 內容

(1) 고의의 구조

형법 13조에 의하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이다. 따라서 고의라는 심적 태도의 내용구조는 `일정대상(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이해정도(인식)`이다. 따라서 고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대상이 무엇이고 이해정도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89
· 신동운, 형법총론(판례백선), 경세원, 1998
· 최우찬, “미필적 고의”, 고시계, 1995/7
· 이승호, “고의의 본질과 미필적 고의의 개념표지”, 고시연구, 2000/3
· 김일수, “고의의 종류”, 법률신문 제 1687호, 1987
· 신양균, “미필적 고의에 대한 검토”,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