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윤리적 검토

소개

사형제도의 윤리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사형제도
Ⅱ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
1.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2. 사형의 본질
Ⅲ 사형존폐론
1. 사형존치론
2. 사형폐지론
Ⅳ 사형제도의 윤리적 검토
1. 인간에 대한 편견과 사형제도
2. 가능성의 존재인 인간
3. 사회적 연대성과 사형제도
4. 인간의 생명권
Ⅴ 결론
○ 느낌 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계속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을 벌여 왔으며, 현행법은 형법 및 특별법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한 여부에 대한 심판에 대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진교훈, [현대 사회 연구] (서울: 울력, 2003), p471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감정은 통계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찬성이 더 앞서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형 제도폐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1. 사형제도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형벌이다. 이것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도 하며 또한 그 본질상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형 이라고도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사형제도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쿰란출판사 1996), p96




Ⅱ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

1.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중요하고도 하나뿐인, 그래서 더욱 귀중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중요성 때문에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는 오랫동안 그 존속과 폐지와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즉, 사형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종교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으며, 또한 국가가 국민을 처형할 수 있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등 철학자, 법학자, 정치가 들 사이에서 끝임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카를 부르노 레더, 이상혁 역, [세계사형백과] (서울: 하서출판사 1991), p4
이와 같은 논쟁은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참고자료

· 진교훈, {현대 사회 연구}, 서울: 울력, 2003.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사형제도폐지위원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쿨란출판사, 1996.
· 카를 부르노 레더, 이상혁 역, {세계사형백과}, 서울: 하서출판사, 1991.
· 최종고, {법과 윤리}, 서울: 經世院,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