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치문화 고찰

소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치문화 고찰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본 문
1.정치문화와 정치사회와의 개념
2.지방정치문화 고찰

Ⅲ.나가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5·31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 정당공천제가 확대실시 되었고, 전략공천 문제로 결국에는 중앙정치에 이슈를 빼앗겨 지역일군을 뽑는 진정한 지방선거의 의미가 희석 되었으며, 결국 중앙정치의 완승으로 지방정치에 완패를 안겨 주었다는 평이 높다. 이처럼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중앙정치의 개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정당구조와 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의 제약, 지방 정치문화는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전 국민 5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반국민의 91.3%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당추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주민의 복지행정을 실현해야하는 생활자치의 현장에서 매관매직을 통한 정치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여 중앙정치권의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은 여전히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당공천권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평소 언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접하며 커다란 관심도 없이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었으나, 처음으로 접한 「정치학 이론」이라는 학문은 현재 지방의 작은 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필자에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벌써 수차례 치루어진 지방선거를 돌이켜 보게 하였으며, 과연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치라는 게 있는지, 있다면 지금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내가 속한 군의 정치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건전한 지방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개념과 그 관계를 알아보고,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이론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서 현 실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향후 지방정치문화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문
21세기에 들어온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자료

· - 정치학 이론 강의안
· -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강인재 외12인 한겨레신문사(2000)
· - 「시민행정과 정부」 신회권 외 대영문화사(2001)
· -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이민원 문화유람(2006)
· - 「한국지방정치론」 유재원 박영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