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독트린과 유신체제

소개

닉슨 독트린과 우리나라의 유신체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닉슨독트린’과 대한정책
1) ‘닉슨독트린’과 동북아 긴장완화
2) 1970년대 대한정책 - ‘두 개의 한국정책’
2. 박 정권의 위기와 긴장완화를 긴장강화로
1)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박 정권의 위기
2) 위기를 독재체제의 강화로
3. 유신체제와 ‘한국적 민주주의’
1)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2) 경제위기의 극복 전략 -‘야스끼구상’과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전략
3) ‘한국적 민주주의’와 ‘반공파시즘’

본문내용

● ‘닉슨독트린’(1969)
1969년 미대통령 닉슨은 괌에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담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선언했다.

<닉슨 대통령의 대의회 보고서>(발췌: 한배호 등, ≪한국·미국·일본-한국안보의 환경과 과제≫,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330-342)
‘협동관계를 통한 평화’
… 미국의 그러한 외교정책은 미국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정된 나라로서 그의 인정이나 지원 없이는 안전과 진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가설을 전제한 것이다. … 그러나 ‘마샬플랜` 아래 세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 오늘날 과거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맹방들을 상대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발전하는 신생국들을 다루어야 하며, 여전히 적대적이지만 분열된 공산주의사회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했을 지도 모를 국지적인 분쟁을 이제는 다른 나라도 독자적으로 대치할 능력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
‘닉슨독트린’의 중심적인 명제는 미국은 계속해서 맹방들과 우방들의 방위와 발전에 참여할 것이지만 결코 스스로 모든 계획을 구비하거나 행동방안을 짜거나 모든 결정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세계의 자유주의국가들의 방위를 전담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도우러 나섬으로써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 나는 연두교서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으로부터의 후퇴가 아니고 책임의 분담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닉슨독트린’이 천명한 아시아에 있어서 우리의 일본과의 유대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협동체제의 개념은 특별한 뜻을 지닌다.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간에 협력하고 지역적 기구를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우리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는 더욱 증진될 것이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 첫째로 우리는 계속 아시아에 관여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 국가이다. 아시아에 평화가 없는 한 우리의 평화도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배워 왔다. 둘째, … 우리의 아시아 우방들 특히 일본은 이 지역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한 보다 큰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장래는 약속에 충만해 있다. …

○ 핵심 내용 : ‘힘, 교섭, 동맹관계’
- 일본 및 서구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방어에 대한 지금 이상의 협력과 책 임분담
- 그 밖의 우방에게는 핵을 제외한 ‘자주 국방력’ 강화 촉구
- 대소 핵전략의 우위라는 힘의 강화를 꾀하면서 적대국가와 교섭하여 상대의 힘을 약화시켜 사회주의에 대한 봉쇄정책 강화
○ 배경 : 1960년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였고, ‘세계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의 위상 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선언이 나왔을까?
- ‘명분 없는 전쟁’인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진 미국 ; 국제적 고립과 국내의 반전운동
- 세계 경제 지배력의 약화 ; 외국 원조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분쟁지 곳곳에서 군사 개입 등으로 수많은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세계 교환화폐로 기능했던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 폭의 확대
- 중·소이념 분쟁과 중·소국경의 무력 충돌 등 두 사회주의 대국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분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