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판례연구

소개

형사법연습
사기죄에 관한 판례 연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기의 죄란 무엇인가.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4) 적용범위

3. 판례연구
(1)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사기(일부예비 적죄명: 컴퓨터 등 사용사기 · 절도) · 사문서위조 ㆍ 위조사문서행사】
-비판
(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비판
(3)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비판

4. 사견

본문내용

1. 詐欺의 罪란 무엇인가
형법은 제 39장에 사기와 공갈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기죄는 지능범으로 분류되며, 경제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형사범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생활영역에서의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든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생활의 주체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된 의사를 통하여 의사실행행위를 한다. 개인은 모두 스스로의 책임 아래 타인과 교류하며 특히 경제생활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간 공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이란 각인의 진의에 합치되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자료

· 조준현 저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