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전자유가증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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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04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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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제2편 제19장의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객체로서 ‘전자유가증권’의 편입에 관한 제언을 중심으로 형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전자유가증권에 대하여 고찰하고 관련판례를 분석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설
1. 논의 배경
2. 논의 방향 및 한계

Ⅱ.‘유가증권’의 개념
1. ‘유가증권’의 일반적 개념
(1) 서
(2) 사법상 유가증권의 개념
(3) 형법상 유가증권의 개념
2. 형법상‘유가증권’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 서
(2) 공채증서
(3) 기타 유가증권

Ⅲ.전자유가증권의 개념 및 현행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그 한계
1.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2. 현행 형법 제2편 제19장에 의한 ‘유가증권성’ 검토
(1) 재산권표창과 증권점유성
(2) 형법상 전자유가증권의 유형
3. 현행 형법에 의한 제재와 그 한계

Ⅳ. 전자유가증권에 관한 예상 범죄 유형

Ⅴ.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Ⅰ.서 설

1. 논의 배경
근자에 들어 컴퓨터기술,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국가경제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문서작성, 전송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전자화하려는 노력이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생활 환경의 변화는 실물 문서, 증권, 증서 등의 발행과 대면적 거래 구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고,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는 단체․개인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順機能)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 정책적으로는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국가경제의 통할에 있어서 이러한 거래 등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를 용이케 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증권회사 지점 등에 직접 내점하는 데에 따른 불편한 점이 해소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와, 증권회사의 내부직원 등에 의하여 고객의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증권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편익을 취하는 사건, 컴퓨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불법취득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시 마치 타인이 거래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는 사건 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익을 취하거나, 사회거래의 신용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더 이상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형성에 장애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래의 영역에서 선량한 거래자들을 위한 방어적 보호차원의 일환으로 거래시스템의 보안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이러한 사회적인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을 해하는 자에 대한 형법적인 제재가 병행되어야 범죄의 동인(動因)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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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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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0.1
이회창, 주석형법(Ⅲ)[각칙(Ⅰ)]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3
임 웅, 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5
정경영, “전자유가증권의 법적 문제점”, 전자금융의 법적과제(1) 워크샵 2002-3, 한국법제연구원, 2002.5
정웅석, 형법강의 증보판, 대명출판사, 2002.3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 1994
,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
진계호, 형법각론 제4판, 대왕사, 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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