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고용없는 성장이란?
● 최근 거시경제상황
●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 결론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 고용없는 성장이란?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없는 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고용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이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는데, 반도체·휴대폰 같은 정보기술산업은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크게 늘어나도 사람은 그리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자본과 노동의 경쟁에서 자본 경쟁력이 우세한 산업구조 아래서는 노동 가격인 임금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 수요, 곧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섬유나 식품 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국내보다 임금이 싼 해외에서 노동력을 충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국내 기업들의 고용 창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세부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막는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 최소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 최근 거시경제상황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고용창출 2,3명 그쳐 (경향신문 2007-10-24)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10억원 늘렸을 때 근로자는 평균 2.3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10억원 늘렸을 때 고용창출은 1.6명에 불과해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수도 근로자 20인 미만의 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각각 3%가량 증가한 반면 근로자 100~200명의 제조업체수는 감소하는 등 제조업체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고용 없는 성장,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 최바울 (나라경제 2004년 3월호)
· ○ 고용 없는 성장과 대응방안 - 최호상
· ○ 또 하나의 불확실성 : 고용 없는 성장 - 윤면상
· ○ 네이버
· ○ 중앙일보
·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