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성장의 의미와 최근 거시경제상황 및 정책과제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먼저 고용없는 성장의 의미와 최근 거시경제상황과 원인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경제학과 학생들 참고하세요.

목차

-서 론-
고용없는 성장의 의미
-본 론-
1)최근 거시경제 상황
2)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결 론-
1)정책과제
2)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고용없는 성장의 의미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없는 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고용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이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는데, 반도체·휴대폰 같은 정보기술산업은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크게 늘어나도 사람은 그리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결 론-
1)정책과제
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높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의 광역화, 중국의 성장, 지식노동으로의 재편 등의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을 겪고 있다.
② 청년 · 여성 ·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급속한 저출산 추세로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제 개편, 정년 폐지,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제도 개편과 잠재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고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고용없는 성장
※2007.11.21 서울신문 <사설> 외환위기 10년, 성장동력을 찾아라
※2007.11.20 한겨레신문 <사설> 외환위기 10년, 여전히 불안한 한국경제
※노동부 홈페이지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2006.10.10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200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