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개편

소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개편

목차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및 4대 추진과제
3. 기대효과
4. 동사무소의 사무 · 인력 개편
1) 사무조정
①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②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
2) 기구 조정
①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② 담당인력 확보 및 기능
3) 인력 조정
① 현행 동사무소 인력을 가급적 유지
② 주민생활지원담당 인력으로 3명 이상 확보
③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인력간 업무 분담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 일반행정·민원업무 일부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
- 일반행정·민원업무 139건 중 33건 이관(106개 존치)
- 민방위업무 등 관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무는 법 개정 이후 본청으로 이관
- 지역실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특히,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의 인력재배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자율적 조정 인정)
▪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
- 사회복지업무 72건 중 19건 이관(53개 존치)
-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되므로, 관련 사회복지사무는
반드시 본청으로 이관(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은 사회복지업무수행)
②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
▪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
▪ 각종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종합서비스 일선
창구 역할을 강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의 개편에서 상담실의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말고는 달리 추가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은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직 일부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분담하도록 전환 배치하였다 하여도 소수로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타 부서의 업무를 동반한 이동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투입된 자원의 크기가 별반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나열된 복수의 목표를 고르게 달성
하려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의 왜곡이 조직편성
등과 맞물려 나타났고 결과, 전달체계의 개편의 목표 달성과 다소 거리가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편성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전문직 배치를 강화하고 그 팀의 규모가 주무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획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동사무소의 전문직 배치를 강화하고 시군구의 인구집단별 기획팀과의 연계
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의 실시와 필요한 연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1. 2006 읍 면 동 복지직 교육자료 -행정자치부-
· 2. 보건복지포럼 2007년8월호 중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