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 댐 건설 정책 백지화 사례

소개

영월 동강 댐 건설 정책 백지화 사례.ppt

목차

1.서 론
2.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Cobb & Ross 모형
3. 동강댐 건설 문제의 전개 과정
4.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사례의 정책의제설정과정
5. 동강 댐 백지화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적 쟁점 상황 분석
6.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사례의 참여자들의 입장 분석
7.동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주체와 입장
8. 갈등 지도
9.동강 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둘러싼 참여자들의 역할관계
10.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역할- 정책의제설정과정모형 적용(외부주도형)
11. 결 론

본문내용

1.서 론
동강 댐의 건설논의는 90년 9 월 한강 상 하류 지역을 휩쓴 폭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영월 단양 지역이 침수되면서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15,568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는 정부에 동강 댐 건설을 요구했고 동강 댐 건설 계획은 91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92~2001년)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91년에서 97년까지의 사전검토작업을 거쳐 97년 9월 댐 건설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동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에서부터이다. 환 경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주민과 결합한 환경 시민단체들은 댐 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서 동강 댐 건설 정책을 백지화 시키게 된다.
이렇게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사례는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 시킨 대표적인 정책결정 참여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영월 동강 댐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러한 참여자들을 Cobb & Ross의 정책의제설정과정모형 중 외부주도모형에 적용시켜 정책의제설정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Cobb & Ross 모형
정책의제 설정: 정책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서 채택하는 행위의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제설정 과정
정책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Cobb과 Ross이 제시하는 모형은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주도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도 정책의제설정과정 중 참여자집단들이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Cobb과 Ross의 모형을 알아보고 그 중 가장 적합한 모형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