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정리

소개

행정법 사례 정리 입니다.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 사례 1 -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Ⅰ.논점의 정리
Ⅱ.집단행동금지의 의의
Ⅲ.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징계처분의 의의
Ⅳ.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A의 구제방법
1. 소청
2. 행정소송
● 사례 2 - 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Ⅰ.논점의 정리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1.법적성질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
Ⅲ.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
2.처분성의 여부
3.검토
Ⅳ.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
1.문제점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해결
Ⅴ.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 사 례 1-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보기>
원고(A)는 건설교통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여, 주무주장급 다수가 모여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원고(A)의 주도 아래 다음 날 아침 장관 정례조회시 집단퇴장을 하여 직원들의 위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비록 주무계장회의 이전에 이미 장관이 비밀리에 진행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직원들 불만과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무계장회의의 결론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장관 주재 아침조회시의 집단퇴장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A)는 비록 위 조회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집단퇴장에 동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한 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의 주된 책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건설교통부장관(X)은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하였다.
<논점>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란 무엇인가?
(2)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공무 외의 집단적 에 해당하는가?
(3) A에 대한 X행정청의 징계처분은 적법한가?
(4) 징계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A가 행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Ⅰ. 논점의 정리
A는 조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방법으로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시 집단퇴장을 주도한 책임을 건설교통부장관(X)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집단적 행위’에 속하는가이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가이고, 셋째 문제는 A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무엇인가이다. 따라서 먼저 집단행동금지의무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사례의 집단퇴장행위 가 금지된 집단행동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 집단행동금지의무 의 이유로 한 A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해서 논한다.

참고자료

· [공정선, 행정법원론(下), 13판, 박영사, 2005년.]
·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년.]
· [김남진, 행정법(Ⅱ), 6판, 법문사, 2000년.]
· 김동희, 행정법(Ⅱ), 7판, 박영사, 2001년.]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년.]
·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