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소개

정부혁신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 고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 확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전통적 처방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 저화, 높은 대응성·선택여지의 확대·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 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 팽배, 정보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권교체기에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행정개혁의 수단이 되고 있고, 사실상의 정부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 정권교체기·초기마다 많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정부혁신을 추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혁에 대한 열기는 식고 끝내 개혁은 사라지게 된다.
1992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도 위와 다르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자신이 이끌 정부를 ‘문민정부’라 명명하였고, 군사독재의 유산을 정리하고 민주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부정부패척결, 경제활성화 그리고 국가기강확립을 3대 국정과제로 결정하였다. 그 후 신한국 창조는 개혁활동의 기치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개혁활동의 기치가 변화하게 되고 끝내 정권말년에 국가를 사상초유의 위기에 몰아넣게 된다.
여기서는 정권초기의 문민정부의 개혁에 대해 알아보고, 문민정부의 개혁에서의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행정개혁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1.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 관리작용의 개혁
3.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4.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1) 신한국창조운동
2) 부패억제시책

Ⅲ. 문민정부의 제도적 관료제 개혁
1. 정치권력의 구조적 특성
1) 물적 기반
2) 강제력적 기반
3) 이데올로기적 기반
2.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1)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2)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3.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1)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2)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Ⅳ. 결론

본문내용

정권출범 초기부터 작은 정부의 구현을 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일부행정부터의 통폐합, 기구축소, 고위직감축 등을 추진하였다. 1993년 3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하였으며,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하였다. 이 조치로 2개부, 3실 7담당관, 12개과와 공무원 정원 139명이 줄었다. 과거 ‘권부’였던 일부조직의 관리층 직급을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1994년 1월 중앙 행정기구 조정에서는 1실 3국 11심의관 35개과의 기구와 212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조직도 대폭 개편하여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내핍적 정당운영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에 단행한 중앙행정기구 개편인 ‘12·3기구개편’은 대폭적·획기적인 것이었다.
‘12·3기구개편’은 감축지향적 개혁이며 민간화영역확대를 향한 개혁이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환경·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를 축소하는 등 정부기능을 조정했다는 것, 연관업무의 통합을 추구했다는 것, 기구통합·축소와 더불어 통솔범위를 넓혀가려 했다는 것,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정보통신부문의 기능과 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돈했다는 것 등의 개혁방향 역시 ·12·3기구개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구개혁은 낡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접근방법, 개혁의 균형상실, 미진한 계획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민정부가 막을 내릴 즈음의 중앙행정기구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2월 14부 5처 14청 1외국 2위원회로 구성되었다.

2. 관리작용의 개혁
국민의 알 권리보장과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이 두 가지 법률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행정규제감축을 위한 규제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참고자료

· 정승건. 2003.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학교출판부
·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2002.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 오석홍. 2006.『행정개혁론』. 박영사